반응형 운전실 CCTV1 [경신스] 열차 운전실 'CCTV' 설치되나 국토부 · 철도노조 (Feat. 현직자인터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열차 운전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철도노조가 협의를 시작한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법과 하위법령의 불일치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돼 온 만큼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노조는 정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대화에 응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령이 어떻게 고쳐질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 열차를 탑승하고 있다. 2022.01.06 leehs@newspim.com ◆ 2017년 CCTV 설치 의무화됐지만 '유명무실'…"시행령 개..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